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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7-20 14:1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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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명 예약고객 중 절반만 입장, '한산·차분'

[홍춘봉 기자(=정선)(casinohong@naver.com)]
‘강원랜드 정상화 첫 걸음부터 예약고객 절반만 찾았다’

카지노 재개장 첫날인 20일 강원랜드는 148일 만에 카지노 영업을 시작했음에도 예약고객의 절반만 입장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오전10시 카지노 입장이 시작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고객이 5m이상 거리를 두고 카지노 영업장에 입장하고 있다. ⓒ프레시안

20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장했던 카지노 일반 영업장에 대해 이날 오전10시 사전예약과 ARS 추첨을 통해 당첨된 750명만 카지노영업장 입장을 시작했다.

이날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이 허용된 ARS 당첨 고객 750명 중 수백 명 가량의 고객들은 오전 9시 이전부터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해 강원랜드를 방문한 가운데 호텔과 리조트는 한산산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카지노 입장객은 오전 11시 현재 750명에 대해 입장을 승인했지만 실제 입장객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방문 고객들은 이날 두 차례의 발열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안내에도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148일만의 카지노 재개장과 철저한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카지노 입장권 발권은 250명 단위로 시간대별로 진행된 뒤 카지노 입장은 30분 만에 종료되었다.

고객 K씨는 “어제 ARS를 통해 당첨통보를 받은 뒤 5개월 만의 카지노 입장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 밤잠을 설쳤다”며 “고객들은 평소 슬롯머신보다 테이블 게임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카지노 입장을 망설이는 고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홀짝게임

강원랜드 관계자는 “지난 5월 한 차례 개장을 연기한 탓인지 이날 오전까지 카지노 재개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많았다”며 “개장 첫날에 월요일이면서 비까지 내려 예약 고객의 방문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148일만에 개장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권 발권 데스크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로 고객들이 입장권 발권을 대기하고 있다. ⓒ프레시안

한편 강원랜드는 1360대의 슬롯머신과 전자테이블에도 아크릴로 제작된 비말가림막을 설치하고 카지노 영업장 내부와 외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공조설비 살균시스템 설치 등으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지노 재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영업장 입구와 카지노 입장권 발권데스크 주변에는 한형민 강원랜드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한편으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카지노 매출 가운데 평소 슬롯머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루 평균 8~1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강원랜드 카지노 일반영업장의 매출은 하루 2~3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 후 '회복 불능'
종업원 내보내고, 휴·폐업 결정
임대료 오르고·특색 없어지고..내국인 '외면'
지난 19일, 주말인데도 인적이 드문 이태원 골목길. [김빛나 기자]

지난 19일, 주말인데도 인적이 드문 이태원 골목길.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금은 많아야 20팀? 잘됐을 때는 주말에 300명 넘게 왔는데….” 지난 19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주말저녁인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거리가 한산했다. 모 종편드라마로 유명해진 ‘꿀밤포차’ 운영자 전범석(28) 씨는 “드라마 종영 때인 3~4월에는 가게 밖에 줄을 길게 섰는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 줄었다”며 “그나마 우리 가게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때는 어떤 상권보다 ‘힙’했던 이태원과 명동이 코로나19가 강타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거리가 고요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다 보니 이곳에서 영업하는 가게도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거나 휴·폐업을 하고 있다. 어떤 곳은 빌딩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기도 했다.

종업원 내보내고, 휴·폐업…“아직도 유령도시”
지난주말 인적이 드문 명동 거리. 1층이 텅 빈 건물이 많고, 심지어 한 건물이 모두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김빛나 기자]

지난주말 인적이 드문 명동 거리. 1층이 텅 빈 건물이 많고, 심지어 한 건물이 모두 비어 있는 경우도 많다. [김빛나 기자]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히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명동은 어느 상권보다 큰 타격을 받았다. 명동의 메인 거리(명동역~명동예술극장) 골목마다 1층이 텅 빈 건물이 있었고, 메인 거리를 벗어나면 빌딩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남아 있는 가게도 폐업을 결정하거나 고려 중이었다. 중국 유명 사이트에 등재될 정도로 외국인에게 인기 있던 닭갈빗집을 운영하는 남희순(47) 씨는 고민 끝에 폐업을 결정했다. 남씨 가게가 위치한 빌딩 내 다른 음식점도 9월까지 영업한다. 남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9월 초 명동을 떠나기로 했다”며 “주말에 100팀은 와야 유지 가능한데 지금은 5팀 이하니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명동 자영업자들은 해를 넘어도 상권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갈빗집을 운영하는 허남원(가명·52) 씨는 “올해 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사람들이 당장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며 “완전 종식 후 3~4개월은 있어야 회복될 텐데 그때까지 못 버틴다”고 했다.

임대료 1000만원 ↑, 특색 없는 거리…코로나가 기름 부었다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합]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연합]
코로나19는 그간 하락세를 보였던 이태원과 명동 상권 붕괴를 촉진시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두 상권 모두 높은 임대료·콘텐츠 부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이태원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이혜원(가명·56) 씨는 “임대료가 1500만~2000만원으로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나가는 가게들이 서서히 있던 차에 이태원 클럽 확진자로 상권이 죽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명동 음식점 주인 남씨도 “1000만원 넘는 임대료에 인건비·식자재비까지 합쳐 지금 매달 적자가 2000만원 이상”이라며 “정부 지원 대출로는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유입될 만한 요인이 부족한 점도 명동과 이태원 상권의 몰락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고객인 명동은 내국인이 유입될 만한 상권문화를 조성하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많던 이태원도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특유의 색채를 잃은 지 오래다. 이태원 음식점 종업원 백씨도 “솔직히 이태원 주점 외에 볼거리가 없지 않냐”며 “옛날에는 여기가 개성도 있고 정말 사람 많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올 연말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블록체인 접목…안전성↑


“내년 상반기 VC와 스타트업 대상 핀테크 서비스 출시”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처럼 급성장세를 타는 유명 회사 비상장 주식을 올 연말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두나무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접목, 매도자와 매수인의 신원확인은 물론 명의변경과 주주명부관리 등 전 과정이 분산원장 기술로 자동화되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나무는 또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에 모인 스타트업들과 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B2B(기업간거래) 핀테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즉 국내 스타트업은 기업설명회(IR) 등 VC와 직접 소통을 통해 투자기회를 찾고, VC도 자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창구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포스코, 씨티은행, 딜로이트컨설팅, 베인앤컴퍼니 등에서 금융과 컨설팅 업무를 꾸준히 해 온 이성현 실장은 두나무 핀테크사업실에서 핀테크 관련 신사업 전략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총괄하고 있다. 두나무 이성현 핀테크사업실장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증권플러스 비상장 MAU 6개월 만에 4배↑

두나무 이성현 핀테크사업실장은 20일 서울 테헤란로 본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앱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블록체인을 접목해 오는 9~10월부터 기존에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대다수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의 비상장 기업주식을 거래 할 수 있도록 베타 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비롯해 코스콤 ‘비 마이 유니콘’, 피에스엑스(PSX) ‘판교거래소’, 캡박스 ‘엔젤리그’ 등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술과 모바일 주식투자 플랫폼 ‘증권플러스(옛 카카오스탁)’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대상을 비통일주권 거래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파워볼실시간

이 실장은 “최근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과 규모가 늘어나는 등 비상장 주식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다”며 “야놀자, 마켓컬리, 토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망 스타트업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1만 명 수준이었던 증권플러스 비상장 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 지난달에 4만 4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가입자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늘어나는 수치만 봐도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전체 종목 리스트, 인기 종목, 이용자의 관심종목X보유종목 등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두나무

스타트업과 VC 연결해 투자 선순환 이룬다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특례(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받았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두나무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제특례가 적용된 것이다. 기존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이 거래 협의를 한 후 직접 삼성증권에 매매주문을 내야했지만,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안에서 곧바로 매매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두나무는 나이스평가정보와 나이스디앤비로부터 기업 정보 및 분석 보고서를 받아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 거래 안전성도 높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 실장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등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주명부관리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과 VC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핀테크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합당 의원 박수 안치고 항의
김태년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 등 세종시로 내려가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약속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를 야당에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선 거친 야유로 응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부동산 대책, 일하는 국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초당적 외교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야당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갑질, 민주주의 붕괴 규탄'이라 적힌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김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연설 중간중간 박수를 보낼 뿐,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여야 협치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통합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 안된다"고 하자 눈에 띄게 웅성이며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대목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뭔데"라며 비아냥 섞인 야유를 보냈다.

한반도 평화 노력을 언급하며 "금강산 관광은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자 통합당 의원석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네"라는 항의가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자는 제안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안한다"고 통합당 의원들이 대놓고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시끄럽다"고 맞받는등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여야 갈등이 심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중간 통합당 의원들이 "법사위, 제대로 하라"고 항의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연설 청취 도중에는 박수를 거의 치지 않다가, 연설이 끝난 뒤에만 형식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등 20대 국회와는 달리 여당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주제를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로 정하고 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Δ고용·사회안전망 강화 Δ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Δ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Δ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Δ일하는 국회법 통과 Δ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Δ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꼽히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한미간 논의 없었다" 기존 입장 재확인
'국방수권법' 제동 한계..순환배치 활용 유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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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점화하면서 현실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된다.

논란은 미 국방부(펜타곤)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로 촉발됐다.

펜타곤은 해당 보도에 대해 18일(현지시간)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또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의 더 많은 기여(증액)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방위비 협상과 연계 되어있으며 레버리지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감축설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께 우리 정부의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거의 50% 인상에 이르는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20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며 현재 추진중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감축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수 있다는 관측은 그간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번 WSJ 보도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에는 미 대선이 3개월 남은 가운데 '올해 3월'이라는 보고 시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압박 카드로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에 본격 착수했고 대선을 앞두고 이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이유로 전세계 주둔 미군 재배치를 실제 검토해온 것도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WSJ 보도와 같은날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 자료에서 수달 내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한 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WSJ가 일 주독미군 3만4500명 중 9500명이 철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약 열흘 뒤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 향후 대북용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대신 남중국해 일대 해공군 전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대된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독단으로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부친다 해도 의회 벽을 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현재 약 2만 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쓸 수 없도록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지난해 통과시켰고, 이는 당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다만 이 국방수권법은 올해 9월 말 만료돼 내년 다시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공백기간이 발생,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부친다면 사실상 의회를 통한 제어가 불가능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최근 “NDAA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앞서진 않는다”며 “한국에서의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은 실체(real)가 있는 리스크”라고 언급한 바 있다.

9개월마다 이뤄지는 주한미군 순환배치 지연이나 중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주둔 병력 감축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순환 배치를 중단하는 데는 추가 예산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아울러 국방수권법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외규정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만 하면 된다. 동맹국인 한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일방적 통보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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