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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7-20 14:3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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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담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세정 기자파워볼게임


공정위, 표준 양식 고시에 '평균 영업기간' 정보 추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창업 전에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맹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에 따라 가맹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주의 지원 내역 항목이 추가됐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먼저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추가했다.

즉시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더팩트 DB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역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삭제했다. 이 사유는 기존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받은 경우',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복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을 확인하고,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육군, 전투실험용 직충돌 드론 제조 추진 중
[서울=뉴시스] 참고용 직충돌 드론 형상. 2020.07.2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참고용 직충돌 드론 형상. 2020.07.2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시속 60㎞ 이상으로 5㎞ 이상 비행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직충돌 드론(무인기) 개발을 추진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전투실험용 직충돌 드론을 제조한다. 사업 예산은 11억8895만8950원이다.

직충돌 드론은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형으로 너비는 2600㎜, 동체 길이는 1500㎜다.

기체 무게는 배터리, 임무장비(탐지장비, 폭약)를 장착한 상태에서 11㎏ 이하여야 한다.

작전반경 5㎞ 이상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카메라와 0.5㎏ 이상 폭발물(더미탄)을 실은 채 이륙부터 직충돌 또는 착륙 시까지 30분 이상 지속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운용고도는 이륙지점 지상고도를 기준으로 200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비행속도는 시속 60㎞ 이상이어야 한다.

직충돌 시 표적으로부터 3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자동 비행과 수동 원격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목표지역 상공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식별된 표적을 자동 추적해 타격해야 한다. 임무 종료 후 비행체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이륙 전까지 사람 손으로 운반된다. 등에 지는 가방에 직충돌 드론 기체와 임무장비,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비, 배터리 등이 담긴다.
올 연말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블록체인 접목…안전성↑


“내년 상반기 VC와 스타트업 대상 핀테크 서비스 출시”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처럼 급성장세를 타는 유명 회사 비상장 주식을 올 연말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파워볼

두나무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접목, 매도자와 매수인의 신원확인은 물론 명의변경과 주주명부관리 등 전 과정이 분산원장 기술로 자동화되는 것.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나무는 또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에 모인 스타트업들과 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B2B(기업간거래) 핀테크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즉 국내 스타트업은 기업설명회(IR) 등 VC와 직접 소통을 통해 투자기회를 찾고, VC도 자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 창구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포스코, 씨티은행, 딜로이트컨설팅, 베인앤컴퍼니 등에서 금융과 컨설팅 업무를 꾸준히 해 온 이성현 실장은 두나무 핀테크사업실에서 핀테크 관련 신사업 전략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을 총괄하고 있다. 두나무 이성현 핀테크사업실장이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증권플러스 비상장 MAU 6개월 만에 4배↑

두나무 이성현 핀테크사업실장은 20일 서울 테헤란로 본사에서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앱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블록체인을 접목해 오는 9~10월부터 기존에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대다수 유망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의 비상장 기업주식을 거래 할 수 있도록 베타 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연말에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비롯해 코스콤 ‘비 마이 유니콘’, 피에스엑스(PSX) ‘판교거래소’, 캡박스 ‘엔젤리그’ 등 최근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두나무가 자체 블록체인 기술과 모바일 주식투자 플랫폼 ‘증권플러스(옛 카카오스탁)’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대상을 비통일주권 거래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이 실장은 “최근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과 규모가 늘어나는 등 비상장 주식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도 많아지고 있다”며 “야놀자, 마켓컬리, 토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유망 스타트업들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1만 명 수준이었던 증권플러스 비상장 월간활성사용자수(MAU)가 지난달에 4만 4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가입자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늘어나는 수치만 봐도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통해 전체 종목 리스트, 인기 종목, 이용자의 관심종목X보유종목 등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두나무

스타트업과 VC 연결해 투자 선순환 이룬다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특례(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받았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두나무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제특례가 적용된 것이다. 기존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이 거래 협의를 한 후 직접 삼성증권에 매매주문을 내야했지만,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안에서 곧바로 매매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두나무는 나이스평가정보와 나이스디앤비로부터 기업 정보 및 분석 보고서를 받아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 거래 안전성도 높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플랫폼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 실장은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등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주명부관리 등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과 VC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핀테크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60억 강남 아파트 주인'인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앞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큰소리를 쳤다"며 "그 어떤 이야기가 이보다 더 공허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TV토론 이후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침울한 표정으로 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미소 짓던 조국 전장관과 어쩌면 그렇게 닮았냐"며 "앞으로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한들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특히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당-정-청 협의나 국무회의, 비공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들을 수렴한 후, 국민 앞에 내놓는 결론은 단일하고 명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싶은 말 참지 못하고 내뱉기만 하니 '집권 야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 여당내 혼선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 김수홍 기자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큰 책임감,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주제를 '대전환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로 정하고 Δ한국판 뉴딜을 통한 위기 돌파 Δ고용·사회안전망 강화 Δ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 Δ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Δ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권 보장 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Δ일하는 국회법 통과 Δ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권력기관 개혁 Δ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격히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정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등을 거론하면서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꼽히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국회 역할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개혁에 달렸다는 위기의식도 내놓았다. 정치개혁의 핵심으로는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을 첫 손에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고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파워볼게임

권력기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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